“주4일제 도입되면 진짜 출근 안 해도 될까?”

주4일제는 기본적으로 주당 근무일수를 5일에서 4일로 줄이는 근무체제를 의미하지만, 실제 도입 방식에 따라 근로시간과 임금체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4일제는 주 32시간(4일×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지만, 다양한 모델이 존재합니다. 압축근무 형태인 4/10 모델에서는 동일한 주 40시간을 4일에 나눠 일하고, 근로시간 단축형인 4/8 모델에서는 실제 근로시간이 감소합니다. 정책과 회사의 제도 설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히 '주 5일째 날은 무조건 출근하지 않는다'라고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주4일제의 개념과 유형

주4일제란 일반적으로 1주에 4일만 근무하도록 근무일수를 조정한 근무 체제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주4일제를 주32시간제(4일 X 8시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즉 주4일제는 기존 하루 근무시간은 유지하되 근무일수만 줄이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합니다

주4일제 근무의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근로시간 기준 주4일제 유형

• 4/8 근무제: 주 4일, 하루 8시간씩, 총 32시간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가장 일반적인 주4일제 형태로, 전체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형태입니다.
• 4/9 근무제: 주 4일, 하루 9시간씩, 총 36시간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시간을 10% 정도만 단축하는 절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4/10 근무제: 주 4일, 하루 10시간씩, 총 40시간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압축 근무(Compressed Work)'라고도 불리며, 근로시간은 유지하고 근무일수만 단축하는 형태입니다.
• 5/7 근무제: 주 5일, 하루 7시간씩, 총 35시간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엄밀히 말해 주4일제는 아니지만, 근로시간 단축의 변형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2. 임금 및 생산성 모델 기준 주4일제 유형

• 100:100:100 모델: 근무시간과 임금이 모두 기존과 동일한 모델로, 압축근무 형태(4/10)에 해당합니다.
• 100:80:100 모델: 근무시간은 단축되지만(80%) 임금은 동일하게 유지(100%)되는 모델입니다.
• 80:80:80 모델: 근무시간 단축(80%)과 함께 임금도 동반 감소(80%)하는 모델입니다.
• 80:100:100 모델: 직원들의 근무시간은 80%로 줄이되 생산성과 임금은 100% 유지하는 모델입니다. 영국에서 실험된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주4일제 도입 시 실제 출근 상황

주4일제가 도입되면 정말로 5일째 되는 날에 출근하지 않아도 될까요? 이는 어떤 유형의 주4일제가 도입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인 주4일 근무 형태의 출근 상황

기본적으로 주4일제를 도입하면, 주당 법정 근로일수가 5일에서 4일로 줄어들기 때문에 나머지 1일(주로 월요일이나 금요일)은 공식적인 휴무일이 됩니다. 따라서 그 날에는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1.

다만, 격주 4일제와 같은 변형 모델의 경우는 2주에 한 번씩만 하루를 쉬는 형태로 운영되므로, 모든 주에 5일째 날을 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압축 근무(Compressed Work)의 경우

압축 근무 형태인 4/10 모델을 도입한 경우, 근로자는 하루 10시간씩 4일 동안 일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당 총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근무일수가 줄어들어 5일째 되는 날은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압축 근무 방식은 근로시간 단축의 부담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10시간을 일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피로와 스트레스가 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상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공휴일과 주휴일의 적용

주4일제와 관련하여 공휴일과 주휴일의 적용은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공휴일과 주4일제의 관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상 근무일이 공휴일과 중복된다면 해당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4일제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주에 화요일이 공휴일이라면 화요일은 출근하지 않는 유급휴일이 됩니다. 이 경우 실제로는 주 3일만 근로하게 됩니다. 즉, "한 주에 빨간 날이 하루 있으면 그 주는 주3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상 원래 휴무일인 날(주4일제에서는 금요일)이 공휴일과 중복된다면, 별도의 대체휴일은 부여되지 않습니다7.

주휴일과 주4일제의 관계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주4일제 하에서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4일제가 도입되더라도 주휴일은 별도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정할 필요는 없으며, 업무에 따라 주중 1일을 특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주4일제 도입의 실무적 고려사항

주4일제를 도입하기 전에 기업과 근로자는 여러 현실적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업무 특성에 맞는 주4일제 유형 선택

각 기업의 업무 특성과 상황에 따라 적합한 주4일제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기(성수기·비수기)에 따라 업무량의 변동이 큰 산업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결합한 주4일제 도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 개인별로 휴무일을 선택하는 방식과 전사 공통 휴무일을 지정하는 방식 중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직원 개인별 휴무일 선택 방식은 고객 서비스 유지에 유리하지만, 조직 내 유기적인 업무 흐름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4일제 도입의 산업별 특성

주4일제 도입은 IT, 서비스 산업 부문에서, 그리고 재택근무나 유연근무를 적용해온 분야에서 주로 시작되었습니다. 주로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산업과 직종에 주4일제가 동등하게 적용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제조업, 운수업 등 24시간 운영이 필요한 산업에서는 주4일제 도입에 추가적인 도전과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주4일제는 정말 출근 안 해도 될까?

주4일제가 도입되면 기본적으로 주당 근무일수는 4일로 줄어들기 때문에, 5일째 되는 날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답변이 아닌, 다양한 주4일제 모델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축 근무 형태(4/10)인 경우, 주 40시간을 4일 동안 일하므로 임금 삭감 없이 5일째 날에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형(4/8 또는 4/9)의 경우, 전체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5일째 날 출근하지 않게 되지만, 임금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모델에 따라 다름).

또한 공휴일이 근무일과 겹치는 경우, 해당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실제로는 주 3일만 출근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4일제 도입은 단순히 '5일째 날 출근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근로시간, 임금, 업무 방식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주4일제가 실제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설계되고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Citations:

1. https://www.shoplworks.com/blog-insight/4-day-work-week-pros-cons-examples
2. https://m.elabor.co.kr/report/view.asp?inx=1&vc_cate=sec2&pType=view&b_idx=88539
3. https://peopleforce.io/hr-glossary/compressed-work-week
4.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1417
5. https://www.shoplworks.com/blog-insight/flexible-working-hours-meaning-types-examples
6.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EC%A0%9C55%EC%A1%B0
7. https://www.a-ha.io/questions/47240cbde45977ddaed88af8de46f46b
8.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503200201478930722
9. https://shiftee.io/ko/blog/article/four-and-a-half-day-workweek-operation-guide
10. https://www.jjan.kr/article/20240430580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