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쟁 재점화…대통령 4년 중임제 실현될까?

개헌 논쟁과 대통령 4년 중임제의 가능성: 역사적 맥락과 정치적 과제

1987년 9차 개헌으로 확립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군사독재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민주화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권력 집중과 정책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년 중임제 도입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40년간 9차례의 헌법 개정 시도가 실패한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50.7%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실현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5년 단임제의 역사적 의의와 한계

1987년 체제의 탄생 배경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직선제와 5년 단임제가 도입되며, 장기집권 방지와 평화적 정권교체를 달성했습니다. 당시 야당은 4년 중임제를 주장했으나, 집권 민정당과의 협상 끝에 단임제로 합의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1997년 김대중 정부 출범으로 최초의 야당 정권 교체를 이뤄내며 민주적 정당성을 입증했습니다.

단임제의 구조적 문제점

5년 단임제는 **‘레이먼드 공식’**에 따른 정책 단절을 초래합니다.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부터 권력 공백기에 직면하며, 국회와의 갈등이 심화됩니다. 2024년 계엄 사태 당시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 행사가 드러나며, 권력 분산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87년 헌법은 디지털 시대의 사회적 변화(예: AI 규제, 기후위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4년 중임제 vs. 연임제: 개념적 차이와 정치적 입장

용어 정의와 제도적 차이

• 중임제(重任制): 임기 종료 후 재선에 성공하면 추가 임기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 차기 대선뿐만 아니라 차차기 대선 출마도 가능합니다.
• 연임제(連任制): 현 임기 중 재선에 성공해야만 연속 집권이 허용됩니다. 차기 대선에서 낙선 시 차차기 출마가 금지됩니다3.
  2025년 여론조사에서 50.7%가 중임제를 지지하며, 이는 정책 연속성 강화와 중간평가 메커니즘 도입 기대를 반영합니다6.

주요 정당의 입장

• 국민의힘: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 병행)를 결합한 개헌안 추진. 2025년 4월,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제안하며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려 했습니다14.
• 더불어민주당: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신중론을 펼치지만, 2025년 1월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52%가 중임제를 지지하는 등 내부 압력이 존재합니다.
• 조국혁신당: 2025년 지방선거 시기를 개헌 기회로 보고, 의원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개헌을 주장합니다.

개헌 실현을 위한 절차적 장벽

헌법 제130조의 엄격한 개정 요건

1. 국회 발의: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
2. 국민투표: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 투표자 과반수 찬성.
   2025년 현재, 여당(국민의힘)은 113석으로 단독 발의가 불가능하며, 야당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2022년 3·9 재보선에서 야당이 180석을 확보했으나, 이는 여전히 3분의 2에 미달합니다.

역사적 실패 사례의 교훈

• 1990년 3당 합당: 내각제 개헌 합의가 있었으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 2016년 박근혜 탄핵 시기: 새누리당이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했으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개헌이 정치적 합의 없이는 불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여론의 분열과 실현 가능성 전망

지지 계층의 세대별 차이

• 20~30대: 48.8%가 중임제 지지. 정책 연속성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기대합니다.
• 50대 이상: 50.8% 지지율로 세대 간 격차가 적으나, 87년 체제 경험으로 인해 권력 집중에 대한 우려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실현 가능 시나리오

1. 2027년 대선과 연계: 여야가 개헌안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국민투표를 병행.
2. 소폭 개헌: 대통령 임기 조정만 먼저 처리하고, 권력구조 개편은 단계적으로 진행.
   하지만 2025년 1월 조사에서 51%가 “충분한 논의 시간 필요”를 주장하며, 신속 추진에 대한 회의론이 존재합니다.

결론: 개헌의 기회와 위기

4년 중임제 도입은 정치 개혁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과거 개헌 실패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1987년 헌법이 장기집권 방지에 성공한 만큼, 새로운 개헌은 권력 견제 메커니즘(예: 국회의 견제권 강화)을 포함해야 합니다. 2025년 현재, 여야의 협의체 구성과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면 2027년 개헌 국민투표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정략적 카드화를 경계하며, 시민사회의 주도적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Citations:

1. https://www.chosun.com/culture-life/relion-academia/2024/05/31/JKE24NMBFVHGNGTN4RC3HTGXMQ/
2. https://m.ktv.go.kr/program/again/view?program_id=PG1110774D&content_id=81484
3.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83044.html
4. https://news.nate.com/view/20250518n08674?mid=n1101
5.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63703
6. https://m.newspim.com/survey/view/20250122000293
7.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206014
8. https://news.cauon.net/news/articleView.html?idxno=41679
9. https://theme.archives.go.kr/next/vote/outline/lineOut02.do
10.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703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