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찬반 논란, 실현될 가능성 얼마나 될까?

 

주4일제 도입의 글로벌 동향과 국내 현황

해외 성공 사례와 시사점

영국과 벨기에 등 유럽 국가들은 2022년 이후 주4일제 시범 운영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70개 기업 실험 결과 86%가 생산성 유지 또는 향상을 보고했으며, 직원 이직률이 57% 감소했습니다. 벨기에는 2022년 EU 최초로 주4일 근무 청구권을 법제화하며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경우 공공부문 시범 도입 후 직원 85%가 워라밸 개선을 체감했고, 일본 MS는 2019년 시행 후 전력 사용량 23% 감소, 생산성 39.9% 상승이라는 이중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국내 기업 및 지자체 시범 운영 현황

삼성전자와 포스코 등 대기업은 2023년부터 격주 또는 월 1회 주4일제를 도입하며 유연근무 체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경우 매월 21일이 속한 주 금요일 휴무를 시행해 직원 만족도 78%를 기록했으며, 포스코는 2주 단위 80시간 근무 후 금요일 휴무제로 출퇴근 시간 자율성을 부여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경기도가 2024년 50개 기업 대상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강원도 정선군은 격주 4.5일제 도입 후 공무원 이직률 15% 감소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주4일제 논쟁의 쟁점 분석

찬성 측 주장과 근거

노동계와 진보진영은 OECD 최장시간 노동국(연간 1,901시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주4일제를 필수과제로 규정합니다. 2025년 직장인 대상 조사에서 58.1%가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20-30대 청년층은 74.6%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815. 세브란스병원 간호사 시범사업에서 우울감 100% 감소, 수면장애 48% 개선 등 건강 개선 효과가 입증되며 의료계에서도 관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대 측 우려와 현실적 장애요인

경영계는 인건비 상승과 생산성 저하를 주요 반대 사유로 제시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제조업체 대상 설문에서 72%가 임금 삭감 없이 주4일제 시행 시 경영악화를 예상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교대근무 조정 곤란, 고객 대응 시간 부족 등 현실적 어려움이 제기되며, 건설업계에선 프로젝트 기한 연장으로 인한 손해배상 리스크가 우려됩니다.

정책 도입을 위한 제도적 과제

법률 개정 방향성

현행 근로기준법의 주 40시간 규정을 3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동계는 2026년 주 36시간, 2030년 32시간으로의 단계적 조정을 주장하며, 2025년 3월 국회에 『근로시간단축기본법』 입법청원을 추진 중입니다. 반면 보수진영은 유연근무제 확대(주 4.5일제)를 통해 현행 52시간 체계를 유지하자는 대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임금 및 복지 조정 메커니즘

풀타임 급여 유지가 핵심 논쟁점입니다. 영국 시범사업의 92% 기업이 임금 삭감 없이 생산성 향상으로 전환한 사례를 참고할 때 국내에선 포스코·삼성 등 대기업의 무삭감 모델이 확산 가능한 표본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 보조금制度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며, 경기도는 시범사업 참여기업에 인건비 30%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

경제적 파급효과 전망

긍정적 기대효과

2025년 한국노동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주4일제 전면 도입 시 연간 1.2조 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교통량 18% 감소로 인한 탄소배출 저감(연간 450만 톤)과 에너지 사용량 감소(6.7%)도 부가적 이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MZ세대 중심의 구직 행태 변화가 예상되며, 휴넷 사례에서 채용 경쟁률 300% 상승 효과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부정적 영향 리스크

금융감독원은 주4일제 확산 시 금융권의 경우 창구 운영일 감소로 인한 고객 불편이 최대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제조업 분야에선 설비가동률 저하로 GDP 0.7%p 하락 가능성이 지적되며, 한국무역협회는 수출기업의 납기 지연으로 연간 7조 원 규모의 분쟁 발생을 우려합니다.

도입 시나리오별 실행 가능성 평가

단계적 확산 시나리오

1. 2025-2027년 공공부문 선도: 지자체·공기업 중심 시범사업 확대(현재 12개 기관 → 50개 기관)
2. 2028-2030년 대기업 전환: 상장사 30% 대상 유연근무제 의무화 시행
3. 2031-2035년 중소기업 확대: 인건비 지원세제 도입(최대 40% 감면)

산업별 차등 적용 방안

• 지식집약형: IT·금융·연구개발 분야 선적용(주 32시간)
• 제조업: 교대제 유지하며 주 36시간 단축
• 의료·소매: 필수서비스 유지를 위해 주4.5일제 단계적 도입

결론: 조건부 도입 가능성과 정책 권고안

주4일제는 2025년 현재 부분적 도입 단계를 넘어 2030년까지 약 34% 기업 확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공적 정착을 위해선 ▲임금보전형 모델 표준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세혜택 확대 ▲산업별 맞춤형 유예기간 설정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2026년까지 국가노동시간위원회를 설립해 업종별 근로시간 기준을 재정비하고, 주4일제 전환 기업에 대해 법인세 3%p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디지털 전환과 생산성 혁신 없이는 지속 가능한 주4일제 구현이 어려우며, AI·자동화 기술 투자와의 연계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C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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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ttps://www.yna.co.kr/view/AKR20240119066300003
3.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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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312/1239276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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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https://www.bbc.com/korean/features-64436505